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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국내특허 등록 후, 개별국가 특허출원에 대해서 2014-06-13 00:47:35  
  이름 : 유대영  (124.♡.74.205)  조회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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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2월에 LED조명등에 대한 국내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PCT 출원도 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개별국가 특허출원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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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가 등록되면 해외 특허를 받지 않아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등록된 특허가 공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특허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해외에서 특허를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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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인가요?
만일 국내특허가 등록되면 해외 특허를 받지 않아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해외특허는 출원할 필요가 없지않나요?
해외특허를 출원 및 등록되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온라인특허(www.onlinepatent.kr, 특허법인로얄, 02-552-2658) 차희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허는 각 나라에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그 나라에서 효력을 발휘되므로,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등록된 것은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었으면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2. 특허가 등록되면 공개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특허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에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보다 진보해야 가능합니다.  변형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께서 출원하신것도 국내 또는 해외에 공개된 다른 것들보다 진보하여 특허가 등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귀하의 공개된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더 진보한 내용을 넣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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